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-39, 2014. 6. 25., 기각
  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
  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8711, 2014. 2. 18., 인용
  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   진폐재해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9344, 2013. 7. 16., 각하
  정보공개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2012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-20, 2012. 7. 31., 각하
  도로공사 취소 청구
   도로공사취소청구
 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09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-44, 2009. 3. 2., 기각
  정보비공개결정취소
   정보비공개결정취소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7누7004 판결
  [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9.10.1.(91),1969]
   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도시재개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720, 1999. 5. 14., 각하
  민원이행등청구
   민원이행등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730, 1999. 4. 16., 기각
  민원이행등청구
   민원이행등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629, 1999. 4. 16., 각하
  민원이행청구
   민원이행청구
  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
1998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198, 1998. 9. 25., 인용
  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